(안내) 211209. 기판 인증관련

안녕하세요.


기판인증에 관한 질문이 오늘 몇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종종 알아보고 다른 업체에도 조언을 구하였었는데..

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인증이 필요하다고도 , 필요없다고도 하더군요.

인증이 필요없다는 해석의 경우 완제품도 아닌 부품으로 스위치를 납땜해야 작동이 가능한 제품이기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요즘은 전자키트 취미도 많은데, 기판을 사서 납땜하여 소자를 붙여 작동하게 만드는 경우에 어디까지 전파인증 대상인지, 어떤 소자까지 붙어야 하는지, 이런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클듯 합니다. 

(최종 작동되게 조립한 구매자가 각각 인증을 받아야할수도... )


전파인증을 소자마다 받게 할수도 없고, 소자가 없는 생기판에 적용할수도 없어, 소자 몇개 붙었다고 적용할수도 없을듯 합니다.


반제품 형태로 mcu만 따로 땜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이또한 애매해집니다.


소비자가 직접 소자를 땜하여 조립해야하는 제품도 전파인증 대상인 경우엔 꼭 받아야하겠지만요.


커스텀시장은 배열도 다양하고, 생산수량도 적기때문에 인증비용이 판매가에 적용이 된다면 단가가 상승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아니면 편하게 기판 미포함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알아서 국내에서 인증받은 호환기판을 구매하던지, 해외에서 호환기판을 구매해야합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1장 구매해도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법이 바뀐다면 이또한 불가능하게 될듯 합니다.


제작자가 선택할수 있는 것은 

(1) 기판 불포함 판매

(2) 기판 인증 후 가격 인상

(3) 인증 필요없는 곳에서 판매


1번의 경우 구매자들이 따로 기판을 구하기위한 시간과 택배비등으로 비용이 늘어나겠고,

2번의 경우 인증기간과 인증비용으로 인해 딜레이와 가격상승이 되겠고,

3번의 경우 저는 중국생산이고 중국에 사무실과 상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거점을 중국으로 옮기면 해결이 됩니다. 구매자가 중국에서 택배비와 환전수수료등을 부담해야하겠지만요.


인증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본 후에,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면 비용등을 알아보고, 비용이 큰 부담이 안된다면, 인증을 받은후에 가격을 인상하게 될듯 합니다. 비용부담이 크다면, 상품 판매를 중단하게 될듯 합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답변은 된듯 합니다.